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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탄력세율(flexible tariff)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30 |
조회수 |
13254 |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은 법률(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한다.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조세법률주의 아래에서 세율은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에는 이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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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의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