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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책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27 조회수 3768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 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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