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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정청탁금지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14 조회수 5376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 법이라고도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퓸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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