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교사직군도 예전처럼 공무원연금에만 의존 할 수 없는 이유!!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들도 예전처럼 직역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공무원 기여금, 즉 보험료가 현행 과세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 7.0%(보수월액의 10.08%)로 상향되고, 연금지급률은 과세소득의 2.1%에서 1.9%로

주는(최대 25%감소) 등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를 명확히 했다

연금산정 기준도 현재의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 월액으로, 과세소득의

최종 직전소득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각각 바뀌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연금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때 유족이 받는

연금액도 70%에서 60%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2009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들은 현재 20년 근속자보다 2천만원 가량 보험료를

더 내지만 연금은 1억 천 만원을 덜 받게 된다

문제는 통과된 개정안이 연금재정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 동안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이 많았던 만큼, 5년 뒤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개정을 재 논의 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장기근속으로 인해 매월 고정으로 입금되는 급여가 있어 나름 데로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급여의 유동폭이 작기 때문에 매월 빠져나가는 공무원연금 및 교원연금만 믿고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안하게 되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의 경우 이미 적자가 난지 오래이며 이를 세금으로 충당 하다 보니 국민들 불만이 커져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공적연금 수령자들의 수령액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공적연금 수령자들 또한 개인연금을 반드시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연금상품에는 크게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과 비과세 상품인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분류된다

우선 세제적격 상품으로는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의 세금환급효과를 살펴보자

흔히 금융기관 홍보내용을 보면 월 25만원을 납부하면 19만8천원에서 최대 115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급여를 수령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차감되고 난 급여가 세 후 급여가 된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데

총 급여액이 2,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900만+(2,500만-1,500만)*15%=1,050만원

총 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1,125만+(3,500만-3,000만)*10%=1,175만원

여기에 인적공제,특별공제를 추가로 받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는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세액이 갑근세로 낸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부족하면 환수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제적격 연금상품을 통해 얼마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세 후 총 급여가 2,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1,050만, 기본소득공제 250만원(본인 150만, 근로자표준공제 100만)

종합소득 과표기준은 2,500만-1,050만-250만=1200만원으로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의 6%를 적용받게된다

산출세액은 72만원(50만원 초과)이며, 여기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면

275,000원 + (720,000원-500,000원) * 30% = 341,000원

따라서 산출세액 720,000원 에서 341,000원을 차감하면

379,000원의 근로소득세와 379,000원의 10%인 37,900원의 주민세를 포함하면 총 416,9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만약 세제적격 연금 월 25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총 급여 2,500만원-근로소득공제 1,050만원 - 기본소득공제 250만원 - 연금보험 300만원=900만원이 된다

900만원에 6%의 세율을 대입하면 540,000원의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198,000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금융기관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다

즉,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소득세율 및 주민세율만 대입하여 나온 수치)를 자기고 얘기 하는 것이다

720,000원-540,000=180,000원  + 주민세 18,000원= 198,000원

하지만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면

275,000원+(540,000-500,000원)*30%=287,000원이 공제된다

총 278,000원의 근로소득세와 10%인 27,700원의 주민세를 포함하면 총 315,7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416,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연 300만원 한도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315,7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차이는 100,300원이 된다

홍보로 이야기 하는 주민세 포함한 소득세율이 6.6%인 경우 198,000원이 아니란 이야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월 25만원씩 불입해서 환급 받는 100,300원이라는 돈은 월 25만원씩 1년 적금을 가입했을 때 약 6.8%의 이자를 보너스로 받는 것과 같으므로 좋은 재테크 수단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위해 세제적격 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제적격연금의 경우는 직역연금이 있을 경우 연간 총 연금수령액이 6백만원을 초과하면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매년 공제받은 환급금을 다시 연금에 재투입해 연금 재원을 늘리거나 투자형 연금상품(변액연금)에 재투자 하는 방법이다. 특히 고액연봉자나 사업자들은 소득세율이 높아 돌려받는 환급금도 많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연봉 3천 미만자라면 소득공제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과 세제혜택이라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에 연금 수령시 비과세가 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적연금이든 세제적격연금이든 연금 연수령액이 600만원 이내이면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나지만 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이므로 따라서 소득세와 준조세를 구분하고 정확한 소득세를 체크하고 세제적격연금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적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분리과세 구간인 연간 600만원을 크게 초과하게 되고 더군다나 연금저축을 가입했을 경우 그 부담은 훨씬 커질 것 이다 만일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것이므로 그 부담은 배가 될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근로자보다 연봉은 적지만, 연금기여금이나 부담금 비중이 일만 근로소득자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적립되므로 재직기간에 소득은 적으면서 높은 연금적립비율로 인해서,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소득구간으로 소득공제를 받지만 은퇴 후 연금 수령 시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직을 선택한 이유는 장기적인 근속의 직업안정성과 풍요로운 노후생활이 목적인 만큼 적절한 대체상품을 선택할 경우와 기회비용을 따져보고 현명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