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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혜국대우(MFNT: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30 |
조회수 |
12064 |
통상ㆍ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기본원칙 중 하나.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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