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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30 |
조회수 |
11345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UR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1일 정식 출범하였다(우리나라는 WTO 비준안 및 이행방안이 1994년 1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 WTO는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통해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하며, 또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이 밖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특히 미국의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하고 다자주의(다자간 체제)를 지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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