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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유세(net wealth tax)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30 |
조회수 |
12634 |
독일, 북유럽 등에서 부의 편재(偏在)를 시정하고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채택한 세제. 매년 말의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재산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초과금액에 대해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1990년대 초 근대적인 소득세제가 정착되기 전에 소득세 보완 차원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과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등이 도입하였다가 실효성이 낮아 폐지한 경험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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