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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TA(Free Trade Agreement)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5-30 |
조회수 |
11397 |
자유무역협정. 나라와 나라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뜻한다. FTA는 대부분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 한다. FTA는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경제통합이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으로 이뤄진다고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FTA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등이다. 특히 NAFTA는 FTA 붐을 일으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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